3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역내 경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31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무역 확대와 관련 박 대통령은 한·중 FTA 연내 비준과 발효를 위해 "우리 정부는 국회 비준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중국의 조속한 비준 마무리를 당부하고 "한·중·일 FTA와 RCEP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국이 주도적 노력을 해가자"고 제안했다.
리 총리는 한·중 FTA가 양국간 경제무역협력에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고, 이 FTA가 한·중·일 FTA, RCEP 등 동북아경제통합에 기여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최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불업어업 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자, 리 총리는 양국간 해역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제3국 시장 공동 진출과 관련, 박 대통령은 “중국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 디자인, 관리기법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이 바람직하다”며 “이번에 체결되는 리 총리의 제안이 반영된 MOU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一帶一路’간 연계와 관련,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공동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실크로드를 여는 데 중국이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공동의 문화자산 토대위에서 양국간 협력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구체화와 세계시장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는 양국 정부의 정식 서명을 끝내고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 RCEP는 지금까지 10차례 협상이 진행됐다.
한중 양국은 이 같은 협정을 통해 경제의 외연을 함께 확대하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여러 건 체결했다. 특히 제조업과 무역 등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분야 MOU 4건이 체결된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