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화두를 던지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지를 다시한번 나타냈다.

박대통령은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교육 정상화'로 지칭,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새정치 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OECD국가들은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검인정도 하지 않고 국가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 발행제로 가고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역사 국정교과서는 과거 나치 독일, 일본의 군국주의시대, 우리 유신독재 시대에 했던 일들"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특히, 국정교과서는 "지금 북한과 일부 독재국가들, 이슬람 종교 국가 등 특수한 몇 나라들이 하고 있을 뿐"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문대표는 "UN도 반대한다. UN 총회는 역사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결의를 했다. 금년 3월에는 UN 인권 이사회가 역사교과서를 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그만하라는 시정 권고 결의를 했다. 베트남도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금년 4월 부터는 국정화를 그만두고 검인정으로 전환했다. 만약 역사 국정교과서를 하게 되면 이런 국제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 과거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민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역사 국정교과서는 독재냐 민주냐의 문제"라면서 "역사 국정교과서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다시 독재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박대통령은 이날  “2016년 예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액션 프로그램들을 더욱 심화해서 그 성과를 확산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 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이상 확대했다”며 청년 일자리 예산의 세부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NCS 기반의 직업훈련시스템을 기업 주도, 유망업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기업의 우수한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의 훈련 규모를 3만 5000명에서 7만 7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청년희망펀드는 순수한 민간기구인 청년희망재단 사업을 통해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14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해서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서 취약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동시에 이들이 다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실직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도 계속 확대해서 2017년까지 100개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거듭 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에서의 창업허브가 되고 이 혁신센터가 중소기업 혁신의 거점이 되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벤처·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인 4만6000개의 기업이 창업하는 등 활력을 보이고 있는 벤처·창업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 이후 3~7년차에 겪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문화재정 투자를 총지출의 1.7%까지 끌어올려 6조 6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다”며 “이는 전년 대비 7.5%가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선 1319억원을 신규로 투입해서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K-컬처 밸리로 이어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갈 것”이라며 “기획, 제작, 구현, 재투자로 연결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끼와 상상력, 열정이 있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애니메이션과 게임분야 지원을 480억원으로 확대해서 킬러콘텐츠를 육성함으로써 청년들이 행복한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