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기획청에서 제시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지수를 활용하였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측정된다. 이를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지수를 구해보면 한국은 2008년 1/4분기 18.4%로 OECD 평균치인 3.4% 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의 14.8%보다 약 3.6%p 정도, 일본의 13.9% 보다는 약 4.5%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유가에 대한 충격이 선진국보다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70~80년대 1, 2차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큰 위기를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구조 전환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획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1차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은 일본은 재정 및 금융 측면에서는 긴축 정책을 통한 총수요 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 복지 증진 및 급여 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산업부문에서는 지식·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2차 스태그플레이션 시에도 단기간에 걸친 긴축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 일본의 산업구조는 서비스화, 소재산업의 고급화, 섬유 등 비교열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산업의 정보화와 전자산업의 발전,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화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구조 정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에너지기술연구개발을 위한 Sun shine 계획 추진, 省에너지기술연구개발을 위한 Moonlight 계획 추진 등 오늘날 일본 경제의 省에너지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 일본은 1, 2차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인 1980년대에 세계 제일의 일본(Japan as No.1)이라고 까지 불려 질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을 과시하였다. 실제로 1980~1990년까지 일본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0%였던 반면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6%에 그쳐,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했다.
반면, 동기간 미국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3.0%로 일본보다 1%p 가량 낮고,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5.5%로 일본의 2배 이상을 높았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2%로 일본보다 1.7%p나 낮은 반면,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7.6%로 일본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선제적 대응 전략
한국 역시 지금의 고유가에 의한 경제 위기를 경제구조 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제 안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공공요금의 점진적인 인상, 노사 합의에 의한 임금 인상 최소화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 또, 유통구조 개선, 물가 상승기를 틈탄 부당 이익 방지 등 미시 정책 또한 중요하다.
둘째, 급격한 금리 인상의 지양,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 유도 등으로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석유위기 이전인 1970~1972년에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평균 7.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등 총수요 압력이 높아 금리인상, 재정긴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내수가 지난 5년 간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계부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일본과는 경제 환경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금리인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지급준비율 조정 등을 통한 간접적인 유동성 흡수 방안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경기의 급랭을 예방함과 동시에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증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소득세율 조정 등 가계 소득 보전 정책을 추진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악화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셋째,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제조 현장의 공정 개선, 노사화합 등에 의한 산업 생산성 제고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에너지 효율성 제고 대책 방안 마련 및 이의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민간 省에너지 투자 지원, 省에너지 기술개발 기금 마련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에너지 원단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넷째, 산업 경쟁력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R&D 투자 증가는 물론 R&D 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산업의 지식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의료, 금융, 법률 등 지식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전통 제조업과 동반 발전을 꾀해야 한다.
다음으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거래의 적정화나 기술이전 촉진 및 공동사업화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다섯째,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5개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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