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공식 방문중이던 지난 15일(현지시간) 한국의 TPP 가입의사를 전한 이래 미국과의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 특별연설을 통해 “TPP 같은 메가 FTA 확산과 WTO 등 다자무역 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가입의사를 타진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협력 방향으로 ▲자유무역 파트너십 강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창조경제 파트너십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자유무역의 확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세계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술규제, 위생검역, 수입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과감히 철폐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이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은 지금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의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비정상 관행과 규제들을 바로잡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 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노동, 금융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암참(AMCHAM) 등을 통해 미 재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에는 창조경제를 향한 양국의 노력이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창조경제를 향한 양국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TPP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안보고를 듣고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시각차를 보였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TPP가 발효될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8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TPP에 불참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일본 등 경쟁국의 우위가 예상돼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 시장선점효과가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국가와 FTA를 이미 체결한 만큼, 손해를 보면서까지 TPP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TPP가입의사는 한미간 북핵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환율조작등 논란과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4개 핵심기술의 이전이 여전히 거부된 것등을 토대로 빚좋은 개살구 였다는 지적도 나돌고 있다.
박대통령 방미 기간중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KF-X 핵심기술 이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거부당했다.
한 장관이 요청한 핵심기술은 '고성능 에이사(AESA) 레이더를 전투기 메인 컴퓨터에 통합시키는 기술 등 네 가지로 앞서 미국이 이전을 거부해 속빈 강정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전략운용에 차질을 빚게 된 바 있다.
또한, 박대통령에 대한 미국측의 환대에도 불구, 오바마행정부가 한미FTA 이행여부가 TPP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한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실려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