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지 위탁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총 사업비 5077억 규모의 위탁 개발사업 4건을 승인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서울 홍릉 및 수원 광교신도시등 4건의 개발계획이 통과된 것.
이번 사업은 서울 홍릉과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국유지를 공공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홍릉에 내년 12월 지식협력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사업을 완공하고 2019년 1월까지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참고로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는 연접한 부지에 개발하는 수원고·지법청사(수원법원종합청사)와 수원 고·지검청사 2건의 사업단지를 말한다.
지식협력단지는 옛 한국개발연구원(KDI) 건물을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 2415㎡ 규모의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최초의 연구단지라는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전·계승하기 위해 한국경제발전관(가칭)과 글로벌 지식교류센터를 건립해 다양한 계층들이 찾아와 한국 미래 성장에 대해 논의하는 장소로 쓰일 예정이다.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옛 산업연구원 건물을 총사업비 163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233㎡ 규모의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산업 생태계(육성-기획-제작-유통-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의 일환으로써 문화창조아카데미를 조성해 융복합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는 장소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조성 사업은 캠코가 준공한 후 청사시설 사용료 및 민간 임대수입으로 개발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일부 민간임대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보다 약 800∼9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으며, 특히 민간임대시설은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수입도 계속 창출하게 될 전망이다.
2019년 1월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가 완공되면 경기 남부 지역 주민이 항소·항고 사건 등을 위해 서울까지 왕래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정부 필요시설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