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한국시장 선진화위해 금융산업 빅뱅 필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0일 "그동안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지리적 여건, 높은 교육수준, 발달된 정보기술(IT) 산업 등을 바탕으로 '좋은시장(Good market)'으로 성장해 왔다"며 "한국시장이 한 단계 도약해 동북아시아의 '선진시장(Great market)'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에서의 빅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2007 한국경제포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금융감독 선진화'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전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경쟁우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샌드위치론'이 제기돼기도 했는데, 우리에게는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지금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 중 금융부문이 발달되지 않은 국가는 없으며 금융산업은 가장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한국 금융시스템 대외 신뢰성 확보에 큰 역할

윤 위원장은 "한미 FTA협상 타결이후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가 많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속돼 온 기존의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금융산업은 아직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는 수준이 아니지만 최근 한미 FTA체결은 금융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금융부문에 있어 한미 FTA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돼 있음'과 '우리 금융감독 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한국 금융시스템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부문의 FTA는 단순한 시장개방의 이슈를 떠나 국경간 거래 등에 있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금융감독 당국간의 협의채널 개설 등 소비자 보호제도와 규제 및 감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신금융상품의 허용, 보험업 및 자산운용업에서의 국경간거래 확대 등으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한국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 투자자들 선입견 있어…IMF후 금융시스템 정비

윤 위원장은 "한국국민의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선입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은 IMF 이후 금융감독, 회계제도 및 기업공시 등에 있어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해 오고 있는 만큼 감독규제 수준은 영국 등 금융허브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외국자본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보장 △법규 적용 및 감독 관행 등에 있어 차별 철폐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등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들었다.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부문의 변화와 혁신을 더욱 가속시켜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본연의 기능인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규제 완화, 제도운영의 투명성·예측성 제고, 시장 규율 강화 등을 외국기업 및 투자자를 포함한 수요자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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