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병 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은근슬쩍 술값도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볼 때 보증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면 소비자의 빈병 반환 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라 주류업계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125억원으로 예측되며 이는 빈병 재사용에 따른 주류업계의 편익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주류업계는 정부의 빈병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업계의 추가부담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면서 이것이 술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 빈병을 반환하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인 반면 보증금 인상시 88%가 반환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는 소주 40원, 맥주 50원인 보증금의 인상안은 소주 100원, 맥주 130원이다.
아울러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보증금 인상 후 회수율이 증가했으며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보증금과 회수율 간 상관관계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뉴욕·메사추세스주는 보증금 5센트에 회수율 69%를 기록하고 있으나 보증금 10센트인 미시간주의 회수율은 95%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 외에도 소비자 신고보상제 도입, 콜센터 운영, 반환표시 개선, 무인회수기 보급 등으로 소비자가 빈병을 쉽게 반환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는 2014년 기준 주류업계가 도·소매점에 지급한 취급수수료는 788억원이며 이 중 290억원은 과다 지급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취급수수료는 소주 16원(도매 7.2원, 소매 8.8원), 맥주 19원(도매 8.5원, 소매 10.5원)이나 인상안은 33원(도매 18원, 소매 15원)으로 단일화 된다.
이는 취급수수료 지급 및 분배가 이해 당사자인 제조사와 도매상간에 이뤄지면서 가정용과 업소용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소매점을 거치지 않는 업소용도 소매점을 거쳐오는 가정용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또 환경부는 앞으로 취급수수료 관리주체가 공적기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으로 전환되고 도매상의 용도구분 의무화와 함께 전산 프로그램에 기초한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과다 지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류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간 125억원의 취급수수료도 제도개선에 따른 빈병 회수 및 재사용 증가로 상쇄가 가능하며 이를 떠나 빈병 재사용에 따른 주류업계의 연간 편익만을 고려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