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기대인플레이션 확산 차단위한 정책 필요"
삼성경제연구소,"기대인플레이션 확산 차단위한 정책 필요"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7.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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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기대인플레이션 확산 차단위한 정책 필요"

최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인상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동향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기대인플레이션 진행현황과 주요인등 전반적인 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내용.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행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이후 달러화 약세,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급등 현상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뚜렷.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충격이 본격화된 2차 불안시기(2007년8월)이후부터 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가격은 급상승. 금융시장 불안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원유 등 원자재시장과 상품시장을 중심으로 투기성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 2008년 들어 Fed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와 일련의 유동성 공급조치로달러화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대체투자 수요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

국제유가 급등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최근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추세. 미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1.1% 상승하며 오름세가 확대. 유로 지역 6월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하며199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

국내 물가불안 현상의 심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가시화된 2007년 하반기 이후부터 국내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 역시 일제히 상승.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년 6월 5.5% 상승하며 2001년 6월 이후 최고상승률 기록, 7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3.0±0.5%)를 상회. 2008년 6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0.5%로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6월 수입물가 상승률도 49.0%나 급등

지속적인 물가불안 현상은 시장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직결. 2007년 하반기 불안조짐을 보이던 시장 기대인플레이션은 2008년 들어큰 폭으로 상승. 한국은행 서베이 기대인플레이션(전문가 대상)은 2007년 4분기 2.8%에서 2008년 1분기 3.4%로 0.6%p나 상승. 기대인플레이션의 대용변수로 활용가능한 손익분기 인플레이션(BEI) 역시 2008년 들어 가파른 상승세 시현. 연초 대비 120bp이상 상승하며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세를 반영

2. 기대인플레이션 급상승의 결정요인

유가상승 장기화가 근본요인

2007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유가가 2008년 1월부터 더욱 가속화되면서 국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 1월 이후 미 연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정책에 따른 달러화 약세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WTI油, 브렌트油, 두바이油는 7월 10일 연초 대비 42.0%, 40.0%,48.7% 상승. 유가상승은 수입물가상승을 통해 국내물가에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고조.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2분기 말 기대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대비 4%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 손익분기 인플레이션(BEI) 역시 6월 들어 300bp를 상회하며 상승세가높은 수준에서 지속

환율 모멘텀 전환이 영향 증폭

2007년 하반기 이후 경상수지적자와 서브프라임 위기發외국인 투자자금이탈로 환율상승 요인이 발생. 1998년 이후 10년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가 2007년 12월부터 적자전환ㆍ수출호조로 원화강세 현상이 지속되다 2007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서 환율상승 요인으로 작용ㆍ2008년 1분기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0.8% 기록

서브프라임 금융불안 해소 지연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계속되면서원화약세 초래ㆍ안전자산선호(flight to quality)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 감소(2007년 8월: 33.5% → 2008년 5월: 31.2%)ㆍ특히, 7월 10일 현재 국내증시에서 외국인의 24거래일 순매도가 지속(6조 7천억 원)되면서 환율상승 압력으로 작용.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기조가 물가안정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면서외국인 채권순매도 현상 역시 관측

시장의 환율상승 예상이 실제 환율상승으로 연결되면서 환율의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 환율의 쏠림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 급등. 2008년 2월까지 940원선에서 머물던 환율이 3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며 5월 중에는 1,050원선까지 근접. 전 세계적인 저달러 기조속에 원화의 달러화 대비 약세 지속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가상승 요인과 환율급등이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상승의 결정요인으로 추정. 기대심리 자체의 이력현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

3. 시사점

2차 인플레이션으로 진행 시 실물부문에 부담

물가급등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높아진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시물가상승을 가속화하는 '2차 인플레이션' 진행경로를 차단할 필요.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 간 상호상승작용 발생 시 실물부문에막대한 비용을 초래. 임금-물가상승의 악순환(wage-price spiral)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고착화된 이후에는 긴축정책 수행 시 부담 수반.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유도를 위해 콜드터키(cold turkey)정책5)을 시행할경우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에 따르는 희생률(sacrifice ratio)이 확대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출 경우 인플레이션 억제(disinflation)정책에 따른희생률 최소화가 가능. 시장에서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하락할 경우 인플레이션 억제에 따른 비용(생산위축)이 감소

기대인플레이션 확산 차단을 위한 정책대응이 시급

외부 요인에 의한 공급충격이 최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의 주된 원인인만큼 비용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 노사 간 고통분담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 임금-물가상승의 악순환이 진행되는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우선. 물가급등에 따른 임금인상 압력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은 실정.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수준의 임금인상요구 자제와 비용인상 부문의제품가격 전가를 최소화하려는 노사 간 상호노력이 요구

물가상승 제어를 위해 정부의 신뢰성 있고 확고한 의지표명이 중요. 상품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을 통해발생가능한 가수요 심리를 억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ㆍ에너지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 검토나 공공요금 인상시기의 연기 및분산을 통해 인상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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