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문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사정 4자 대표와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제5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접근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잠정합의문에 대한 장시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중집위원이 분신을 시도하면서 회의가 1시간 동안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문서로서 합의했다.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장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도부 총사퇴를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의문에서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제도 개선과 직업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간 논란이 돼왔던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실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이른바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등 10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합의문은 노사정이 지난해 12월 23일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올해 9월 13일까지 1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결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타협은 구시대의 낡은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소중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급박한 경제 위기상황이 아닌 상시적 저강도 위기에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공감대 속에 선제적 개혁을 이뤄냈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험난한 대장정의 과정에서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노사정 대표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위원회는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과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도 의결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야합'이라 규정하고 비난 성명을 냈다.
민노총은 15일 "노사정위원회는 정부를 등에 업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야합기구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협박에 시달리던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함으로써 노동개악 공범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탄생한 야합안은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재앙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