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여러 혐의중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하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경과에 따른 면소판결했다.
판결 내용이 전해지면서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는“무전유죄 유전무죄 스토리가 재연됐다”고 소감을 말하며“단군 이래 최대 도둑을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준 재판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제단은 또 이건희 전회장의 판결에 대한 성명이나 논평도 안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큰 실망을 나타냈다.
시민단체도 비난일색이다.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1심판결을 강력 비판했다.
단체들은 삼성특검의 부실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며 "재판부가 경제권력에 굴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했음은 물론, 사법 불신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했으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환영하는 분위기다.[염창호 기자 changh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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