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국가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사상 처음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험수위에 근접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적자가 주원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청년 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예산은 전체의 31%를 넘긴 123조원이 편성됐으며,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난다.
'2016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을 보면,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 복지, 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과 노동 등 복지예산은 12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이상 늘어났다. 복지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일자리예산은 15조8,000억 원으로 12.8%늘어났고,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은 2조1,200억 원으로 21%증가했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은 6조6,000억 원, 국방 39조원, 외교통일 4조7,000억 원, 일반, 지방행정 60조9,0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일반, 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36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7%증가했다.
교육 예산은 53조2,000억 원으로 0.5%증액됐다. 교육예산 중 지방교육교부금은 41조3,000억 원으로 4.7%, 환경 6조8,000억 원으로 0.4%, 연구개발 18조9,000억 원으로 0.2%, 농림수산식품 19조3,000억 원으로 0.1% 각각 늘어났다.
공공질서, 안전 예산은 17조5,000억 원으로 3% 증가했고, SOC 예산은 23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줄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16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2%감액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 융자 폐지 등의 이유 때문이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평균 3%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 원으로 올해 215조7.000억 원보다 3.4%(7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3%, 경상성장률 4.2%를 전제로 예상한 수치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기존 3.5%에서 0.2% 포인트 낮춰 잡았고, 경상성장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0.1%로 예상되며, 2018년 41.1%까지 오르고 2019년 40.5%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융합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경제 재도약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주력했다”며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