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송금 완료에 대한 북한의 공식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관심은 ‘BDA 이후’로 옮겨지고 있다. BDA를 떠난 북한자금이 15일 러시아 은행에 입금될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힌 가운데,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며칠 내에 자금을 회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 같은 공식 인정이 있어야 2·13 합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6.15)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본격화 기대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으로 몇 주 동안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 등을 해체하겠다는 약속의 이행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합의 이행에 나선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논의의 본격화와 남북한과 미국이 서명하는 종전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미 외교관계자들의 기대를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BDA 문제 해결로 북한이 곧 원자로를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입국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중국, 한국, 일본 순방 일정에 주목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한 역사적인 2·13 합의 이행을 위한 주요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논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평양이 노후한 영변원자로를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도 힘 실릴 것”

UPI는 15일 BDA 문제 해결은 한국의 대북식량지원 재개의 길을 여는 것으로 이는 남북화해의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궤도에 오르고 남북화해에도 속도가 붙으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HK “전액 송금된 듯”

일부 외신들은 마카오 당국이 송금액수를 2000만 달러가 조금 넘는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고 나머지 500만 달러의 행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500만 달러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북한에게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외교관계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나 일본의 <NHK>는 “송금액이 2300만 달러를 넘는다”는 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자금 전액이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도 BDA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은 없다고 보도했다.

4개국 5개 은행을 거치는 이 복잡한 송금경로는 BDA와의 자금거래를 금하는 미 애국법 311조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는 지적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애국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의 해석이 나오면서 뉴욕연방준비은행을 거치는 송금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제3국의 중앙은행의 중개역할이 요구됐으며, 미국은 중국 정부에 협력을 타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 6.15, 마이니치 6.14)

BDA 문제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6일부터 열린 독일 G8 정상회담에서였다. 아사히는 G8에서 처음 이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오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5일 아시아협력대화(ACD) 참석을 위해 서울에 와있던 러시아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러시아가 BDA 송금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과 접촉을 통해 이 방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고, 러시아 극동상업은행에는 미국의 제재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해주었다 (WSJ 6.15). 조속히 BDA 문제를 해결 짓고 북한 핵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자하는 부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아사히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