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도, 사법부 불신 심각한 수준..OECD 국가중 바닥권
정부 신뢰도, 사법부 불신 심각한 수준..OECD 국가중 바닥권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5.08.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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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조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신뢰도가 거의 바닥권에 근접했다. 

9일 OECD는 각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조사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 한국 국민 대부분은 현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터키보다는 낮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과는 같은 수준으로 정부 신뢰도 평균치인 42%에 못미친 34% 수준에 머물러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국가별로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이뤄졌다. 갤럽은 응답자에게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confidence)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4% 수준으로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응답을 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5위(65%) 터키 10위(53%), 에스토니아 22위(41%), 브라질 24위(36%)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주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콜롬비아, 칠레,우크라이나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한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2013년 기준)로 조사 대상국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사법제도 신뢰도는 54%로 한국보다 상당히 높았다.

▲ OECD

반면,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한국이 가장 정보(Data)를 잘 공개하는 국가로 꼽혀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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