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 창조적 사고 절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공업과 중공업을 발판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공업은 후진국, 중공업은 신흥 개발도상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전자와 중공업은 제조 기술이 급격히 향상된 중국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산업도 원가 경쟁력에 밀리고 있으며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까지 위협받고 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초일류 기업은 어느 한 업종보다 근본적인 인식의 체계를 변화시키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로 새로운 영역을 연구하여 성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읽어가는 선진기업과 이를 모방하는 개발도상국 기업 사이에서 우리 기업은 생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Hardware)산업에서 소프트웨어(Software)산업으로 국가산업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창조적 사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창조경제는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신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창업기업의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만들어졌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조경제의 틀을 확고히 다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국 17개 권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혁신센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 구체화한 틀의 정책 연속성이 성공의 관건!
이러한 혁신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처별 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중기청 주관으로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이미 4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창업 아이템 사업화 안에는 창업경진대회, 실전 중심의 맞춤형 교육, 멘토링 사업, 창업교육, 특허지원 사업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는 혁신센터가 운영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운영사업과 기타 지원 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어 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창업기업 육성 사업은 전문화된 부처가 주관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두 부처가 하는 역할과 지원을 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 창구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초기 창업기업이 어려워하는 연구인력 개발과 마케팅 분야는 전문가와 대기업이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대기업이 특허공유를 요구할 때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선진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와 같은 엄격한 법 적용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형성되어 대기업과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창조경제의 성공은 현 정부의 구체화한 틀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데 있다. 집권 기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개선이 절대적이다. 지금같이 정부주도 방식도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대기업과 산학(産學)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 합리적인 지원제도가 법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홍근 교수 프로필
-호서대 벤처경영학과 부교수
-호서대 벤처기술 경영학 박사
-세종대 경영학박사
-연세대 경영학 석사(MBA)
-IBK최고 경영자클럽(충청지회) 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 경영학회 부회장
-(사)한국벤처 창업학회 부회장
-(사)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 연합회 수석부회장
-(현)주식회사 드림텍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