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5% P 인하..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마련
대부업 금리 5% P 인하..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마련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5.06.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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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상 최고금리가 현 34.9%에서 29.9%로 5%p 인하된다. 이를 통해 3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받은 270만명이 46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자들이 월 10만원씩 저축시 3년이 지나면 최대 13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자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밖에 햇살론·미소금융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연간 4조 5000억원(47만명)에서 5조 7000억원원(60만명)으로 확대되며,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총 22조원의 정책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정부는 23일 서민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맞춤형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41만명), 신용회복위원회(15만명) 등을 통해 금융채무연체자 56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112만명의 저소득 서민들에게 정책자금 11조원을 공급해왔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현장방문과 수요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해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많은 서민들은 여전히 고금리 대출에 힘겨워하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서민금융의 정책방향은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돼야 한다”고 이번 방안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성실히 노력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서민금융이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은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모두 7개의 핵심과제가 추진된다.

◇ 서민금융 공급 확대·금융부담 경감…대부업상 최고 금리 29.9%로 제한

우선 올해말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5년간(2016~20년) 연장되며,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가 현 연간 4조 5000억원(47만명)에서 5조 7000억원(매년 60만명 수혜 예상)으로 확대된다.

햇살론은 2조원→2조 5000억원,  새희망홀씨 2조원→2조 5000억원, 미소금융 3000억원→5000억원으로 공급 규모가 확대되며, 바꿔드림론은 2000억원 수준으로 지속 공급된다.

또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가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된다. 이를 통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5%p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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