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단속, 주차단속등에 안걸린 운전자가 몇이나 될까.
지난해 범칙금, 몰수금 및 과태료등 수입이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세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세입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를 예산액보다 초과해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가 3조 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액이 각각 9,491억원, 7,408억원으로 이는 각각 예산액 8,695억원, 311억원을 초과했다.
과태료를 세입예산 항목으로 정하여 예산액과 수납액을 관리한 2010년 이래로 예산액을 과소계상한 2010년을 제외하면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것은 처음이며, 수납액도 최대규모에 이르고 있다. 반면 벌금및 과료는 예산액 2조 6,397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1조 4,086억원이 수납됐다.
벌금및 과료가 형법상 전과가 남는 형벌에 해당되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에 전과가 남지 않게 부과되는 재산형이다. 최재성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범법행위에 대한 벌금및 과료 관리보다 부과가 용이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엄격히 관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과태료 수납액이 예산액을 상회하는 데에서 정부가 세입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 과다부과 및 엄정한 수납관리를 하였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세입 과다편성, 세입 부실관리 등 재정운용의 실패를 담뱃세 인상에 이어 서민과 중산층에 부과되는 과태료로 만회하려고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올해도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결손이 우려되는데 정부가 이를 과태료로 메우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세입결손에 대해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