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예정됐던 수익 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이 연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감의 조기회복과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졌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전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난의 완화, 실수요자의 자가촉진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시장 회복(상승)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상 정책 효과성이 감소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상품 도입 목적도 시급성·당위성이 반감함에 따라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등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로 초저금리 상품으로서 매력도 희석됐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출 증가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다수 있었다.
이에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통계청, 한은,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TF 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가 공조해 가계대출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주택 분양시장 수요 증가와 기존주택 거래량 증가 등을 고려해 추진 일정 연기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자가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선택권(tenure choice)을 넓히고자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및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며 “추후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이 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