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에서 제4 이동통신 출범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등 지원책을 발표한 이래 관련 공청회가 열린 자리에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4이통 신규 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무자격 사업자에게 허가해 준다느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공청회는 미래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제4이동통신 진입 장벽 완화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이동통신 정책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미래부 담당자와 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이동통신 3사 임원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가 장악한 이동통신 시장에 4이동통신을 추가, 주파수 우선할당 및 단계적 전국망 구축 은 물론 로밍 의무 허용, 접속료 차등정책 등 다방면의 지원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수조원에 이르는 자본금 규모등으로 인해 제4이통사 등장에는 여러 난관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통신 3사는 경쟁구도를 이어가겠다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통3사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이 오히려 국내 통신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았으며 KT와 LG U+는 신규사업자가 생기기 전에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확고해 져야 한다면서 저마다의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로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미래부의 정책에 대해 KT, LG유플러스 양사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있는 SKT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가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유보신고제는 요금제 신고 후 15일 이내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 요금 출시 기간도 짧아지고 검토 기준도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 저해 여부 등으로 간소화된다.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결합상품 등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 결정이라는 주장을 펴며 인가제 폐지에 반대했다.
한편,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확실한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사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종합 선물 패키지를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해외 사례로 볼 때 신규 이동통신사가 새로 경쟁에 가세하면 통신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4이통 진입에 환영을 표했다.
반면, 기존 이동통신 업계는 제4이동통신 출범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17년을 목표로 제 4이동통신 국내 서비스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