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명박대통령의 대국민 기만극"
민주노총 "이명박대통령의 대국민 기만극"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6.19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이명박대통령의 대국민 기만극"

[민주노총 성명 전문]

한자리수 지지율로 실질적인 국정수행능력을 상실한 이명박대통령이 오늘 특별기자회견을 했다. 국민들의 핵심요구인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대한 재협상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대운하정책도 즉각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뿐 만 아니라 공기업선진화와 규제개혁, 교육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했다. 이는 공기업민영화를 '선진화'로 표현만 바꾼 것이며 규제개혁 또한 철저히 대기업중심정책을 밀고 가겠다는 것이고 교육문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율화조치를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오늘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은 대국민 기만극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10일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 보"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식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한"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한다는 말로 시작했으나 결국 재협상은 없다면서 국민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면서 추가협상으로 대충 국민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눈속임식 땜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이미 밝힌 바처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제한만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수입전면 금지,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EU와 일본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 전면 수입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 확보, 수입검역 중 특정위험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검역 중단 및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 수입중단, 모든 부위의 쇠고기 월령표시 의무화,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 없는 한 수입중단 불가를 규정한 수입위생조건 5조의 완전 삭제 등을 합의하라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방식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놀이와 다름없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내용 없는 수사적 표현만 문학적으로 치장하여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으로 또다시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양치기소년의 교훈을 아직도 모르는가. 그나마 대통령에게 일말의 기대조차 미몽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오늘 기자회견으로 최소한의 정권유지의 가능성마저 이명박대통령 스스로 봉쇄해버렸다.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바, 우리에게는 오로지 투쟁밖에 없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편집부]

*본 성명자료는 본 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s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