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등급은 Aa3를 유지.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긍정적’ 전망은 향후 6개월∼12개월 사이에 등급을 실제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2012년의 경우, 무디스는 한국의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한 후 4개월 만에 등급을 A1→Aa3로 높인 바 있다.
무디스는 지난 2012년 4월 우리 신용등급을 A1(긍정적)으로, 또 같은 해 8월 Aa3(안정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바 있다.
무디스는 전망 상향조정의 주요 사유로 ▲공기업 부채관리 개선 ▲대외부문 건전성 제고 ▲건전 재정기조 지속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공기업 정책들이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부채 감축에 있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공기업 부채관리계획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GDP대비 공기업부채가 2013년 36.6%에서 2017년 30%이하로 감소할 전망을 내놨다.
대외부문 건전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 등으로 은행·기업부문의 대외 취약성이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실례로 기업·은행부문의 단기외채는 2008년 9월 1900억달러에서 지난해말 1150억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무디스는 또한 우리나라가 순대외자산국 전환, 외환보유액의 지속적 증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향후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에도 충분한 자기완충능력(system-wide self-insurance)을 보유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36% 수준으로 같은 신용등급인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우수하며,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밖에 발달된 국내 자본시장, 낮은 인플레, 양호한 중장기 성장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의 신용위험은 사실상 전혀 없다(notably absent)고 평가했다.
한편, 무디스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변동금리대출의 축소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므로 은행권의 즉각적인 리스크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기업 부채감축의 지속적 개선 ▲견조한 중장기 성장 전망의 지속가능성 ▲정부 재정기조의 건전성 등이 우리나라의 등급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 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우리나라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무디스의 전망 상향은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공, 재정, 대외부문 등 구조개혁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