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출중단 요청"이 미국 대사에 의해 몇시간만에 사실상 거부당하면서 정부가 "자율규제협정 카드"를 빼들자 야당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3일 "실효성도 없는 추가협의 요청을 한 지 반나절 만에 망신살만 뻗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청탁이 오히려 미국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 일단 위기만 모면하자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재협상의 여지만 갈수록 좁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꼬집었다.
차 대변인은 이어 "한국 수입업자들의 자율적 수입금지 선언을 조작하더니 이제 미국 축산업자들의 자율적 수출 금지까지 조작할 작정인지 묻고 싶다"고 포문을 열고 "자율적으로 될 일이었으면 애초부터 정부 대표단이 만나 협상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차 대벼인은 또 "업자들의 자율결의로 다 해결할 거면 정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정부를 성토하고. "쇠고기 협상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 걸린 국가 대 국가간의 협정인데 자율결의 협정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의 연장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도 없고, 자율규제협정으로 검역주권을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고 단정하고,
"쓸데없는 시간낭비 할 필요없이 고시를 철회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는 모든 것을 미국에 백지위임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쇠고기 협정을 맺더니 이제는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금지해 달라고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이렇게까지 실추시켜도 되는지,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내동댕이쳐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선진당은 또 "미국이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고 반문하고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주권국가로서의 외교력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강도높게 요구했다.[최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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