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출중단 요청"이 미국 대사에 의해 몇시간만에 사실상 거부당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3일 "(쇠고기) 재협상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히고 "한국정부의 고시연기에 유감이다"라고 말해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위한 방안으로 '자율규제협정'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청와대측은 "미국측과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며 업자간 자율규제 협정 방식도 그 중 하나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율규제협정방식이란 수출국 업체들이 특정한 조건이나 수량을 알아서 조절하는 형식으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같은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방식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 "국민 반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재협상을 노력했다는 명분을 벌면서 어차피 거부로 나올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발표했고, 대타 카드로 "자율결의"를 제시하는 등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3일 "실효성도 없는 추가협의 요청을 한 지 반나절 만에 망신살만 뻗치고 말았다"고 비판하고, "재협상은커녕 재굴욕만 당한 꼴이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또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청탁이 오히려 미국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 일단 위기만 모면하자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재협상의 여지만 갈수록 좁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꼬집었다.[배원숙 기자]
[Copyrights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