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익? 미국 눈치?..'AIIB와 사드' 양날의 검
경제실익? 미국 눈치?..'AIIB와 사드' 양날의 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5.03.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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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한국이 ´이미 가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정부는 "AIIB 참여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AIIB 참여 여부를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19일 외교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가입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G2인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존 국제금융시장이 미국 주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미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AIIB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열고 자본금 500억 달러(약 56조 원) 규모의 AIIB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체결식에 참가한 창립 회원국은 중국을 비롯, 신흥국의 강자 인도는 물론,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및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9개국 등 총 21개국이다.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중 한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의 가입을 독려해왔으며 영국이 참여를 선언했고 그 뒤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3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본격적인 국제금융기구로의 도약을 앞에 두고 있다.

미국은 당연히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AIIB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자국 주도의 금융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도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전통 우방인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제교역과 영향력을 감안한 경제논리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AIIB가입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입장이 바뀌었다. 외교부 대변인은 ´AIIB 참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조만간 가입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과는 THAAD(사드) 문제가 걸려 있다. 이번엔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다. 중국은 THAAD배치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중국과는 적대적 외교관계로 돌아설 공산이 크다.

이를 의식한 듯 전날 국방부는 (사드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외교부는 "정확한 현황은 미측이 요청도, 협의도 안 했고, 따라서 결정된 바도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제임스 시링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은 18일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간접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를 풀 묘수로 정부가 양강국의 입맛에 맞는 절충안으로 사드와 AIIB 모두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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