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 대로 인하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에서 1.75%로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등 각국의 통화정책이 금리인하등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내린 것은 미국의 경우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완만하나마 개선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국내 경제 상황도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등 장기불황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에 힘을 얻었다.
한은은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하여 감소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고용면에서도 청년층의 취업율은 떨어지기만 하는 등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 지속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적극적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금리인하 주장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
최부총리는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내수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가 미국이라는 단일 엔진으로 버티고 있으며, 중국의 추격과 엔저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동안 금리인하 필요성을 주문해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금통위가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선제적 조치”라며 “저물가 기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금리인하를 두고 여야간 시각차 및 여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유승민 원내대표(57)는 13일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하한 것을 두고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데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금리 인하 조치를 뒤늦게 취한 것도 대표적인 뒷북 땜질의 예"라고 비판하면서 "때늦은 금리 인하 조치로 가계 부채의 쓰나미가 올까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