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확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지난 4월 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다"며 "그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 했고, 특정위험물질 기준을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됐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한다는 고시발표를 강행하자 곳곳에서는 "다 죽으라는 얘기" "허울뿐인 약속"이라며 "소 값이 폭락하면서 줄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라고 격앙된 반응이다.

또 한우 사육 농민과 시민, 소비자 단체를 비롯해 일부 공무원 노조까지 일제히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관보에 올려달라고 요청, 의뢰일로부터 고시가 실제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까지는 보통 2~3일이 걸린다.

최종적으로 고시가 발효되는 것은 관보 게재 시점이므로, 이날 의뢰가 이뤄질 경우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른 검역은 다음주 초부터 가능해, 고시 공포와 함께 실제 검역도 바로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은 장외투쟁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숙고에 들어갔으며, 시민단체, 국민들도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대학들도 촛불집회에 참여할 것이 예상되면서 정국은 급랭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및 토론장에는 고시확정이후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네티즌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일촉즉발의 사태로 나아가고 있다.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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