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29일 고시됨에 따라 국민적 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를 이날 오후 4시에 발표키로 해, 농림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2~3일 후 관보에 게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작년 10월 이후 약 8개월동안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과 검역이 재개된다.
확정된 고시안은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 이상 소를 포함해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된다.
여기에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부분,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부분·뇌·눈·척수·머리뼈·척주(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은 제외된다.
또 추가 협의를 통해 미국측으로부터 보장받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권리와 미국 내수용-한국 수출용 SRM 일치는 고시 부칙에 반영한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 방안으로는 내장.혀 등 조직검사(SRM 혼입 방지),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및 현지 작업장 정기 점검, 연령 확인 불가 SRM 전량 반송 조취 등 이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한우에 대한 광우병 안전조치 강화한다.
송아지가격안정제 기준가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 안팎으로 상향, 사료.축산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 및 이자율 인하, 품질고급화 장려금 기준 개선 등 국내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나선다.
그러나 야3당 및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커져 촛불문화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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