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최대 수혜지는 부산광역시
지방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미분양급증..최대 수혜지로 부상
지방주택시장의 장기적 침체가 중견건설업계의 부도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지방투기과열지구 해제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지방분양시장은 분양경기 침체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하락한‘깡통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입주율 급감, 분양률 저하, 분양가 할인사태 등, 미분양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도 절실한 시점이다.
이미, 부산과 대구에서는 초기 분양률이 10~20%에도 못 미치고 타절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도 한데, 실제 지방광역시까지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지방의 미분양물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건교부의 미분양공식 집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2003.11.18)되기 전인 2002년 1,936세대에 머물던 미분양세대가 5년 뒤인 2007년 3월, 8,548세대로 무려 342%나 증가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보다 사정이 더 나쁜 상태로, 동기(同期) 868세대에서 5,905세대로 580%나 급증하기도 했다.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청약자들의 캐파(capacity)가 작고,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들로 분양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분양률이 떨어지고, 적체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분양권시장의 입주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침체나 파급효과가 상당히 오래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최근의 주택시장의 양극화나 다주택자의 세금폭탄, 고분양가, 분양가상한제 문제와 더해지면서 신규주택수요를 막게 돼 지방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주택시장의 경착률을 막고 최소한의 퇴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서둘러야 할 시점임엔 틀림없겠다.
지방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가장 큰 수혜지는 부산광역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14일 지방 투기과열지구 분양예정 물량을 조사한 결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드러났다. 연말까지 신규사업장만 총 42개 사업장 27,935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현재 미분양물량인 8,548가구까지 합치면, 약36,000가구가 투기과열지구의 굴레를 벗는 셈이다.
이밖에도 대구광역시는 33개 사업장 18,762세대, 광주광역시는 26개 사업장 12,527세대, 대전광역시는 12개 사업장 12,498세대, 울산광역시는 25개 사업장 16,106세대,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군)는 18개 사업장 12,216세대, 충청남도(아산시,천안시,공주시,연기군,계룡시)는 29개 사업장 21,272세대, 경상남도(창원시,양산시)는 14개 사업장 12,016세대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예정지로 집중 수혜지가 될 전망이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숨통이 트이는 사업장만 13만3천332세대로 집계되고 있고, 정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들 지역 중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과열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지구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느니 만큼, 정부는 조속히 투기과열지구해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한, 국지적 불안을 얘기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아파트가 많고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도 있어 특히 정부가 우려하는 '시장 과열 분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분양성적과 미분양 물량 적체현상을 염두에 둔다면, 지방은 시장침체가 상당히 추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활기를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효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후 1년간 전매가 규제되던, 전매 제한이 사라지고,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1순위 청약불가능,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등]완화) <한영수 기자>
지방주택시장의 장기적 침체가 중견건설업계의 부도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지방투기과열지구 해제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지방분양시장은 분양경기 침체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하락한‘깡통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입주율 급감, 분양률 저하, 분양가 할인사태 등, 미분양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도 절실한 시점이다.
이미, 부산과 대구에서는 초기 분양률이 10~20%에도 못 미치고 타절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도 한데, 실제 지방광역시까지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지방의 미분양물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건교부의 미분양공식 집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2003.11.18)되기 전인 2002년 1,936세대에 머물던 미분양세대가 5년 뒤인 2007년 3월, 8,548세대로 무려 342%나 증가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보다 사정이 더 나쁜 상태로, 동기(同期) 868세대에서 5,905세대로 580%나 급증하기도 했다.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청약자들의 캐파(capacity)가 작고,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들로 분양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분양률이 떨어지고, 적체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분양권시장의 입주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침체나 파급효과가 상당히 오래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최근의 주택시장의 양극화나 다주택자의 세금폭탄, 고분양가, 분양가상한제 문제와 더해지면서 신규주택수요를 막게 돼 지방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주택시장의 경착률을 막고 최소한의 퇴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서둘러야 할 시점임엔 틀림없겠다.
지방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가장 큰 수혜지는 부산광역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14일 지방 투기과열지구 분양예정 물량을 조사한 결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드러났다. 연말까지 신규사업장만 총 42개 사업장 27,935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현재 미분양물량인 8,548가구까지 합치면, 약36,000가구가 투기과열지구의 굴레를 벗는 셈이다.
이밖에도 대구광역시는 33개 사업장 18,762세대, 광주광역시는 26개 사업장 12,527세대, 대전광역시는 12개 사업장 12,498세대, 울산광역시는 25개 사업장 16,106세대,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군)는 18개 사업장 12,216세대, 충청남도(아산시,천안시,공주시,연기군,계룡시)는 29개 사업장 21,272세대, 경상남도(창원시,양산시)는 14개 사업장 12,016세대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예정지로 집중 수혜지가 될 전망이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숨통이 트이는 사업장만 13만3천332세대로 집계되고 있고, 정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들 지역 중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과열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지구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느니 만큼, 정부는 조속히 투기과열지구해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한, 국지적 불안을 얘기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아파트가 많고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도 있어 특히 정부가 우려하는 '시장 과열 분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분양성적과 미분양 물량 적체현상을 염두에 둔다면, 지방은 시장침체가 상당히 추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활기를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효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후 1년간 전매가 규제되던, 전매 제한이 사라지고,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1순위 청약불가능,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등]완화) <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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