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국민의 기본권 억압시 임기내내 국민과 싸워야 할 것"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끝낸 유시민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편지글을 남기고 소회를 밝히며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입장과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유시민 의원은 "참여정부와 함께 한 5년은 자부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운을뗀뒤 "참여정부는 시작부터 많은 숙제를 안고 출발했다"고 밝히고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라는 시대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IMF를 겨우 벗어났지만 카드채 위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고 회고 했다. 그는 또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민족분단과 지역분열의 정치구조 같은 해묵은 과제도 여전히 존재했다"고 회고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팎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고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정말 숨가쁘게 뛰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동안 참여정부가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며 "선거와 정치,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유시민 의원은 "참여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기틀을 닦는 심정으로 일했다."고 말하고 "여당의 당원으로, 입법부의 의원으로, 행정부의 장관으로 참여정부와 함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정말 큰 행운이며 영광이며 참여정부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일구었던 지난 5년의 국가적 성취에 대해 저는 크나큰 긍지를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좌절을 겪었음을 밝히며,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운동도 좌초하고 말았다며 참담해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정치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의원은 "최종적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수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히고, "마음속에 등불을 켜고 언제나 깨어있으면서 국민의 요구가 분출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실력을 기르고 역량을 키우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가 아니며 막연한 보수이데올로기에 놓여있는 정부"
라고 비판하고 "이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도 모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시스템 정치가 아닌 인치 정치로 회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는 보이지않고, 대통령과 몇몇 측근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과 정치의 기본원리에 따르는 통치시스템 복원"을 주문했다.

유시민의원은 "최근의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 탄압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을 섬기는 민주적 리더쉽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오늘의 국정혼란이 다 대통령 개인의 책임은 아닐 것이나, 지난 10년간 민주화 세력이 지향하고 성취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이어가면서 경제부흥과 일자리 만들기를 더 잘하라는 것이 이번 역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의 뜻"이라고 해석한다고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방문시 자신을 대한민국 CEO라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CEO가 되어선 안된다"며 "국민은 계약관계의 회사 직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섬겨야 할 주권자이기때문"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권자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도 "공안기관을 동원하여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고 억압하려 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내 거리에서 국민들과 싸우면서 세월을 보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최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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