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3개단체 "내수진작을 위한 주택경기 활성화 시급하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대 단체가 주택 금융규제의 금융기관 자율화, 수도권 주택전매제한기간 대폭 단축,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건설 3대 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와 여당이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규제완화 연기 및 축소가 예상되는 등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들 3대 단체는 23일 주택시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 기관에 ‘주택경기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공동 건의했다.

건설 3대 단체는 미분양주택이 13만여호에 이르고 이로인해 적체자금이 25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심각한 자금압박과 주택개발 관련 PF의 우발채무 가능성 확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총체적 내수경기 침체 국면에 당면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은 참여정부의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바,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용 규제 개선, 주택 전매제한 기간의 합리적 조정,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총괄표 참조)이 시급히 개선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과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한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 시기·범위 및 수준 등을 명시한 규제완화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규제완화와 공급중심의 시장친화적 정책이 추진되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집값도 안정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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