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청와대가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절대 서민증세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원천징수에 이어 소득공제 전환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올해 환급이 줄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근로자들이 있지만 결코 결정세액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독신자의 경우 지출이 이익보다 적으면 세부담이 전년에 비해 늘 수도 있지만 이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자의 세부담이 감소했고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향해 연말정산 정책이 실수라는 점을 지적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대표는 "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해 논란이 매우 많고, 많은 국민들께서 불만을 터뜨리고 계신다. 나라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관련 제도는 납세자인 국민들께서 기꺼이 낼 수 있도록 합리적 틀에서 매우 정교하게 짜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3년 말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재정이라고 말하며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김대표는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직접 거명하면서 “개인별 특성들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되어 연말정산때 과도한 세부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표는 또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세목이나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증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을 의식한듯]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역시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연말정산 해결위한 당정협의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말로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측은 "최경환 부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녀세액공제 등을 비롯한 공제 대상 확대를 재탕하고, 2014년 소득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소급적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가 잘못해놓고 국회에 소급입법 해달라고 떠넘기는 셈"이라며 "급한 불 끄겠다고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먼저 밝힐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계와 파급효과에 대한 섬세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