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국토부는 13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을 확정·발표하면서 중산층 주거 선택권을 확대해 전세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도 제시했다.
고액전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해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셋 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단순 시공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설업을 계획, 시공,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수요가 초기상태이고 공급기반도 부족하여 선제적으로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반면,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정부 주장대로라면 전국 주택종합의 중위 전세값(1억36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증부 월세 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업형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고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시세를 볼때 서울 및 수도권 도심에서 아파트 월세는 80~100만원에 이르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정도 고액을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중산층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아냥이 흘러나온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채 민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특혜 종합선물세트에 불과하다."고 냉소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경영난에 빠진 건설사에게 신사업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인 뉴스테이 정책은 이전 정부 보금자리주택의 재판일 뿐"이라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공급 확대 정책에 치중하면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며 "이번에도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