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국토부 직원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6일 “(좌석특혜는)국토부가 먼저 요청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유력한 제보를 접수했다"면서 "국토부 스스로도 철저히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원의 전면 감사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 특혜 문제에 대한 제보에 이어 또 다른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제보의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그동안 좌석 특혜 문제에 대해서 밝힌 해명, 즉 “대한항공 측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주었다”는 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다.
초창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항공의 필요에 따라 대한항공이 국토부 간부나 공무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준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관행이 계속되면서 어떤 시점에서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먼저 요구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토부가 그동안 산하 기관의 부당한 좌석 특혜를 몇 차례 적발해(현재까지 확인된 경우가 2011~2013년에만 35명인데 번번이 솜방망이 처분) 문제를 삼았지만, 정작 국토부 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국토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판사들에게도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소 수년 동안 각종 예약편의를 제공해왔고(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좌석을 예약·배정해주어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좌석 특혜도 제공하였다는 설명.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좌석 특혜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진상을 밝혀낼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면서 "결국 형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포괄적인 국토부의 위법·부당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피해자를 조사할 시 태연하게 대한항공 간부들을 배석시킨 일, 조사에 대한 답변 및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서 제출까지 대한항공 간부가 하게 한 일등을 되짚으며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램프리턴'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해당 비행기에 국토부 직원 2명이 타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등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조사에 적극 활용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이를 은폐까지 하려한 점도 국토부 조사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검찰과 감사원이 철저한 수사와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