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 해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선고"
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 해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선고"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1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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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진보정치

[데일리경제]헌법재판소가 통합 진보당 해산을 결정하자 당사자인 진보당 이정희 대표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개탄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진보당 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다만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이번 판결의 효력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대리인단도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인용의견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의 대남 혁명 전략과 같거나 유사하고 피청구인 목적 활동이 최종적으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또한 진보당 해산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개탄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며 "오늘 이후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어 “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 대표는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희의 손발을 묶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키워 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 오늘 정권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금지시켰지만 고단한 민중과 갈라져 아픈 한반도에 대한 사랑마저 금지시킬 수는 없다. 이 꿈과 사랑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잊지말아달라. 민주주의와 진보를 향한 열망은 짓누를수록 더욱 넓게 퍼져 나간다는 역사의 법칙을 기억해달라. 종북몰이로 지탱해온 낡은 분단체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진보당과 국민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진보정치의 꿈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진보당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는다. 우리 국민은 이 가혹한 순간을 딛고 일어나 전진할 것이다.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의 차이를 넘어 진보당 해산을 막는 데 나서주신 각계 인사들과 진보정치를 응원하고 진보당을 아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련의 시기 진정한 친구로 나눈 우정을 귀하게 간직하겠다. 진보당의 뿌리이고 중심의 노동자 농민의 변치 않는 지지와 신임에 당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존경의 인사드린다. 저희의 잘못도 책임도 꿈도 사랑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나라를 국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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