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쇠고기 헌법소원 "영문도 제대로 해석못하면서.."
야권, 쇠고기 헌법소원 "영문도 제대로 해석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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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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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쇠고기 헌법소원 "영문도 제대로 해석못하면서 무슨 협상"

통합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등 야권은 정부가 합의문 영문 계약서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채 졸속협상에 임했다고 비난하며, 13일경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들여오는 조건으로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조치가 강화됐다고 큰 소리를 쳤다"고 비판하고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동물성 사료에 의한 교차 감염을 우려했을 때 괴담 운운하더니 결국은 괴담의 진원지가 쇠고기 협상 대표단이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어 "정부는 미국 식약청의 보도자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니 결국은 영문번역을 잘못했다고 실토하고 있는 등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영문해석이 잘못됐다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영어공부나 다시 하고 오라"고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쇠고기협상단과 정운천 장관을 사퇴시키고 반드시 쇠고기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에서‘성과’라며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 미국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사실은 되레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처음에는 미국 식약청을 탓하다가 민변이 이를 정면 반박하자 결국 협상단의 영어 오역에 따른 결과임을 실토하였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또 "더욱 기가 찬 것은 영어 오역 사실을 해명하면서 미국에게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없다고 실토한 대목이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없는데, 미국이 알아서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할 리 만무"라고 강조하고 "졸속협상에 나선 정운천 장관과 협상 대표단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쇠고기 점검단을 파견한 사실에 대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선진당은 "미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점검대상 31개 작업장을 2주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꼼꼼하게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더구나 미국 검역당국과 점검 스케줄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급파했다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선진당은 또 "이는 점검단을 보냈다는 사실만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례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점검단을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방식으로 엉성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진보신당은 장관 고시를 하지말라는 입장을 나타내며 "장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법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까지의 협상 과정의 핵심에 정운천 장관이 있었다면, 국민 건강과 국민 주권의 파탄을 막을 수단의 핵심에도 정운천 장관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주무장관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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