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승수 국무총리 담화를 비롯, 전일 이명박 대통령의 전북도 업무보고에서의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발언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각각 같은 목소리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임을 밝히자 "졸속협상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정운천 장관은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서 "통상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하겠다"고 밝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통상협상을 해도 될 것을 졸속으로 사실상 전면개방 협상을 해 통상마찰등 불이익을 당하게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대외협상력이 도마에 올랐다.

한미간 졸속협상에 따라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전에 대통령과 장관이 민감한 주요 협상내용을 자체적으로 번복하면서 대외신인도 하락과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쳤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은 전날 정부와 미국측이 모두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아놓았는데, 이를 하루만에 정부에서 번복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정부가 광우병 발병 즉시 수입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조항역시 한미간 통상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의거, 미국이 WTO에 제소할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방침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비난여론 무마용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최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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