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정부는 미국의 파병연장요청 거부해야"

<성명/논평>이영순 의원, "정부는 미국의 파병연장요청 거부해야"

6월 13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대정부질의 과정 중 이라크 철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무종결계획서’를 약속대로 제출하겠다고 했을 뿐 임무종결계획서는 철군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최순영의원의 추가질문에는 내부협의중임을 이유로 대답을 회피했다.

그런데 6월14일 국회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방부 장관은 임무종결계획서에 파병연장계획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의견을 조율중이라는 말로 파병연장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는 정부가 2006년말 국회에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007년 6월까지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 연장동의"라고 국회와 국민앞에서 한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14일 국방위 회의에서 “미국이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고 공개 시인하였다.

그동안 국방부는 언론을 통해 이라크 임무종결계획서 작성과 관련해 이라크 정세/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주요 동맹국 동향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 국익을 기초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이뤄진 파병 연장에는 미국의 의향이 결정적이었음을 볼 때 임무종결계획서 내용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당장 정부는 미국측의 분명한 파병연장요구 앞에서 작년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철군, 마지막연장동의=2007년 철군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국방부장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말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철군 또는 파병연장을 언급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는 미국측의 요구에 굴복하여 파병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영순 의원은 이미 지난 5월31일 원내브리핑을 통해 머슴병사 4년, 우리 군을 사실상 미군의 용병화 해 놓고, 건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 평화도 없고 경제적인 이익도 없었다. 평화, 건설, 국익이라는 파병 명분은 단 하나도 달성된 것이 없다. 더 이상 다른 핑계로 파병연장을 시도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한바 있다.

미국에 할말은 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파병연장요구에 할 말을 제대로 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파병연장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6월까지 정부가 제출하기로 한 임무종결계획서에 반드시 파병연장시도가 아닌 철군계획을 제출하여 더 이상의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 국회의원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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