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공무원 연금 개혁 매우 시급"
박대통령 '공무원 연금 개혁 매우 시급"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10.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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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서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주택시장정상화법안,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유병언법’, 정부조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면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며“내년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서 14조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위주의 안전진단과 각종 앱 등을 활용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병행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에는 곧바로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철저히 보수·보강하겠다”며 “특히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해서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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