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앞으로 공무원 인사에 있어 인사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제약하던 각종 인사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들이 대폭 폐지·정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3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부처 인사자율권 확대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인사자율성 강화 및 인사규제 완화를 위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권한을 현행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고위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한 각종 협의·승인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각 부처의 탄력적인 인사운영권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로 임용절차·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성과평가시 장관이 근무성적평정 평가방법, 성과계약체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부처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장관의 임용권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우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규제와 통제위주의 인사시스템을 부처 중심의 자율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부처의 인사자율권을 저해하는 각종 협의·승인·통보사항 등을 수요자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중앙통제적인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난해한 인사규정과 실효성 없는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알기 쉽게 매뉴얼화 하는 작업을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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