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당연지정제 유지한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던 당연지정제 완화와 관련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논의와 관련, 국민건강보험의 훼손 우려 등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으며,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으나,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크므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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