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은 지난 18일 옥션 해킹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입 회원들의 개인신상명세가 유출되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과 관련,최근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감안, '옥션 이용약관 11조 사항'에 대해 해명했다.
다음은 옥션의 해명자료
옥션은 개인 정보 보호 및 유출에 대한 오해와 지적이 있어 해명코자 합니다.
옥션은 창사 이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옥션이용약관 제11조 사항”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옥션 이용 약관 11조 사 항”
- 회사는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2월 11일자 시행한 개인정보보호취급방침 개정(개정전후 문구비교 참조)도 상기 옥션 이용 약관 11조 “사” 항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으로 비밀번호 유출, 해킹, 피싱 등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을 공지하라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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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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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가. ①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님의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사용 등 여러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의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원님께서도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가. ①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님의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는 당사가 암호화시켜 보호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사용 등의 과정에서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게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도난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님께서도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대여, 제공 등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피슁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피슁,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당초 안 vs 변경안의 문구 비교 >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러한 (앞의 문장을 받는 것으로 “고객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의 의미)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는 조항은 변경과 관계없이 종전부터 있던 표현으로 해킹, 피싱, 유출이 있으면
옥션이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옥션이 아닌 이용자의 귀책으로 유출된 경우 등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약관11조 사 항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또한 2월11일자로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 취급방침이 해킹시점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당사로서는 책임회피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취급방침의 변경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표현이 오해를 줄 수 있다면 문구의 조정을 적극 검토해 고객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자의 귀책 없이 회사의 과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책임진다는 것은 변함 없는 옥션의 정책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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