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의 쌀 관세율 513% 발표와 관련해 “높은 관세율 확보를 위해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협상보다는 산출공식과 규정에 맞는 자료를 썼는지 확인하는 검증의 문제인 만큼 대응논리 개발과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 총리는 “쌀을 관세화를 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면 지금 40만 9000톤 보다 의무수입이 더 늘어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1995년 WTO 출범이후 20년간 미뤄온 쌀 시장의 개방을 내년부터 관세화를 통한 전면 시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높은 관세율이 확보되면 국산 쌀의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아직도 국회, 농업인,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정부의 향후 대책과 쌀 산업에 대한 비전을 국회, 농업인, 언론 등에 알리고 정부의 입장, 대응논리, 대책 등도 적극 설명하고 관세율 검증과정에서도 수시로 소통·협력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서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지난 7월18일 쌀 관세화 결정 발표 이후 농업인·전문가·관계부처가 협업으로 마련한 쌀 산업 발전대책이 농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돼 농가소득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농식품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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