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전자상거래와 융합신시장, 국민생활경제를 저해하는 인터넷 규제들이 개선된다. 또한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인터넷규제개선추진단’이 운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터넷 규제 혁신 방안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해 융합신시장·국민생활경제 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어 앞으로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밝힌 과제별 세부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회원가입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을 들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i-PIN·SMS 등 현재 우리나라만의 본인 인증 방식은 해외 소비자들의 회원가입을 막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쇼핑몰이 사용자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할 의무를 내년 상반기 중 폐지하고 무분별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외국인의 이용장벽도 해소된다.
그 동안 K-POP, 게임 등 디지털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 인증 수단(i-PIN·SMS)은 외국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를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확인 등 외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인증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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