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윤석금 회장은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채 재판을 받아왔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9월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윤 회장은 또 2009년 3월~2011년 6월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회사 측에 592억5000만원의 손해을 끼치고, 2011년 9월~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의 회사 자금을 웅진캐피탈에 불법 지원해 968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을 통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다만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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