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네티즌 73% “간통죄는 존재해야 한다”

“최소한의 가정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호장치이다” “사생활을 간섭하고 인권침해를 하는 악법이다” 대한민국에서 진정 간통죄는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여성 포털 사이트 이지데이(www.ezday.co.kr)는 인기 코너인 소비자, 설문/비교에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 동안 “대한민국에서 간통죄는 존재해야 하는 가?”란 이색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623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가운데, 73%(1,182명)의 네티즌이 간통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통죄는 페지 되어야 한다가 9%(160명)의 지지를 받으면서10%미만의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으며, 간통죄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가 15%(254명)의 지지를 받았고, 기타 의견은 3%(27명)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 눈보라님은 “간통죄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요즘은 사랑의 신뢰도가 예전 같지 않아서 가족이 이라는 구성원이 해체의 위기에 놓인 가정이 많다” 며 “그나마 법으로도 조금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김대봉님은 “올바른 세상, 한국의 좋은 관습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해도 한국은 간통죄 법률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양꼬망님은 “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부부간의 신뢰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의 소수의 네티즌들은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지 법적인 제제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1,623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으며, 남성(28%/ 466명), 여성(72%/ 1,157명)이며, 연령대별로 20대 (25%/417명), 30대 (42%/ 688명), 40대 (21%/357명)로, 30대 여성들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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