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금통위 판단 이목 집중
경기부양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금통위 판단 이목 집중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8.1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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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심화등 역효과 우려 금리동결 가능성 배제 못해
[데일리경제]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 정책 기조 유지에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기준금리가 이전처럼 동결되는 경우, 경기부양 정책은 다소 속도가 주춤거릴 위험이 있다.

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주가와 환율이 상승하고 산업생산도 증가하는 등 경기부양 효과를 누릴 수 있다.금리 인하는 실물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책공조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책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최경환 장관이 취임후 곧바로 한은총재등과 회동하며 정책공조를 요청한 바 있어 어느때보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미 금리는 25bp 인하에 대한 선반영을 진행해 금번 금통위에서 동결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연내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1회 25bp의 정책적 공조를 위한 단발성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신증권 김지나 연구원은 "현재 시장에 팽배된 금리인하 기대감은 금리결정의 주체인 한국은행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
닌 최경환 부총리를 통한 유추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7월 금통위가 동결 결정을 내렸으나 소수의견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통화당국의 스탠스 역시 변화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으나, 현재 금통위원 7명 중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위원이 4명에 달하고, 소수의견이 1명에 그쳤다는 점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통화당국의 급격한 입장 변화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연구원은 "금리인하의 내수부양 효과 역시 제한적인 상황에서, 내수 부진과 가장 큰 연결고리를 가진 가계부채 심화라는 확실한 역효과가 있는 통화정책을 굳이 시행해야 하는지도 동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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