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대해 환율 결정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진의가 무엇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IMF는 최근 내놓은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에서 국가별 통화·금융 정책을 진단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다는 점도 아울러 제시했다.
IMF는 "환율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어느 쪽 방향으로건 과잉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선에서 제한돼야 한다"며 "환율이 평형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조치도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목표가 맞춰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IMF는 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2012년 4.3%에서 지난해 6.1%로 상승했다며 이는 적정치(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이는 과거에도 비슷한 주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IMF는 또, 미국과 영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글로벌 시장의 경제 성장율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임을 밝혔다. 신흥경제국의 성장 둔화와 합쳐져 향후 5년간 세계 경제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한것.
또,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유럽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럽 경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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