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민생경제현안 해결형 국회 되길' 72.8%

기업들은 18대 국회가 정부견제형 보다 민생경제현안 해결형 국회가 되어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최근 전국의 6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18대 국회에 바라는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바라는 국회상은 ‘민생경제현안 해결형 국회’가 압도적(72.8%)이었으며 ‘민심 및 지역유권자이익 대변형 국회’ 15.7%, ‘정부견제형’은 7.1%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법인세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경제현안 관련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고 기업들은 법안처리의 우선순위로 ▲규제개혁촉진법 제정(50.2%) ▲출총제, 금산분리 등 핵심 현안과제의 완화·폐지 관련법 개정(21.5%) ▲지방경제 활성화 등 양극화해소 관련 입법(19.3%) 등의 순으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기업들은 18대 국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에 대해 ‘경제성장·발전’(58.3%)을 첫손꼽았으며 참여정부가 강조했던 ‘지역간 균형발전’(22.4%)이나 ‘국민복지 증진’(18.0%)이라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MB정부의 성장중시 정책을 국회가 뒷받침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활력 진작을 위해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조세제도(41.5%) ▲노동제도(22.0%) ▲공장 등 입지관련 제도(20.2%)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세부담 인하와 협력적 노사관행 정립, 복잡한 공장입지 관련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살리는 핵심과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18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17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9.4%가 실망감을 표시했으며 만족하는 경우는 4.4%에 그쳤다. 특히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62.9%(불만족 47.8%, 매우 불만족 15.1%)에 달했다.

이렇게 17대 국회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민생경제법안 처리 지연 (42.2%) ▲여야대립과 정쟁 (35.4%) ▲현실과 맞지 않는 무리한 입법 (22.4%) 순으로 지적됐다.

응답기업들은 이상적인 국회의원상으로 ▲현안과제 해결에 집중하는 CEO형(53.5%)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형(27.7%) ▲도덕성과 친화력을 갖춘 군자형(14.2%)의 순으로 꼽았다. 전문지식과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원가재가격 급등과 물가불안 그리고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기업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마련에 좀더 힘써 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론이 엇갈리는 정책이 있을 경우 ‘여론의 지지가 높은 의견’(22.8%)이나 ‘지역구 민심’(8.6%), ‘당론’(2.1%) 보다 ‘국가경제적 실익’(66.5%)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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