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한미 FTA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키 위해 질의·응답집을 제작 배포했다.
지난 5월 25일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국. 영문 협정문 공개이후 일부 언론 및 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4월 2일 한미 FTA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핵심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다거나, 세부내용관련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에 정부는 공개된 설명 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정문은 상품, 농업, 지재권, 서비스 등 우리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했으며, 그 내용 또한 매우 방대하므로 4월 2일 정부가 협상타결결과를 발표할 때 모든 구체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 협정문 공개이후 밝혀진 세부내용이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 협정문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광범위한 분야의 많은 기술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동 협정문에 대한 왜곡된 정보의 전달은 한미 FTA에 대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동 질의·응답집은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하기 위해 만들었고, 한미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미 의회 일각에서는 대두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 의회비준 반대움직임과 농업개방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FTA 협상추진을 중단한 스위스의 사례를 들어 협상과정에서의 '이익의 균형‘을 반영했으며, 실패한 협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의 어느 한부분이 불리하다고 해서 협상결과 전체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한미 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의미를 감안해 거시적이며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미 FTA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보전, 피해품목에 대한 경쟁력강화 및 대외 진출 촉진 방안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어 그간 한미 FTA 체결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