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등 실시 놓고 여야 공방, 새정치 "여당 사실상 특검 미루기"
세월호 특검등 실시 놓고 여야 공방, 새정치 "여당 사실상 특검 미루기"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5.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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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특검 실시 및 특별법 수용 방침을 전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검찰수사가 미진하고 국민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전제한후 특검 실시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박근혜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기위한 특검을 추진하고, 여야 민간조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피아의 유착관계를 확실히 뿌리뽑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는 19일 "박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사과하셨고 내놓은 내용이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 저희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말씀이 계셨기에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을 해야 하겠다. 예를 들면 ‘김영란법’, ‘유병언 특별법’, ‘정부조직법’ 제․개정 등 입법은 물론 특별법을 제정해 민간과 야당 주도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문제를 녹여 대책을 만들겠으며 초당적인 입장에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검찰조사 미진 시 저희가 먼저 요구하겠다. 능동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는 이루 셀 수 없는 대책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다. 엊그저께 유가족들과 만나서 수용하기로 했던 특검도 ‘해운선사와 민관유착’으로 한정되는 듯하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대변인은 또 특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미진하다는 데 대해 적어도 국민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상태에 이른다면 특검을 먼저 요구할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필요성 발언이 있고 이틀 후의 말"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의 의혹이 증폭 된다면 곧바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상 특검 미루기라고 규정했다. 박대변인은 "수사가 미진한 것에 덧붙여 그것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혹’이라니, 수사 미진을 판단하는데 국민의 합리적 의혹을 추가했다. 어떤 국민의 의혹은 합리적이고 어떤 국민의 의혹은 비합리적이란 말인가. 여당이 충분하다하면 되는 것이고 야당이 불충분하다 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정조사, 특검, 특별법을 전방위로 동시에 가동하고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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