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해경 폐지, 안전행정부, 해수부도 비판
박대통령, 해경 폐지, 안전행정부, 해수부도 비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5.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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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의 폐지를 알렸다.

박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짓고 그 원인을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안전행정부 역시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전했다.

해수부도 박대통령의 책임 추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대통령은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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